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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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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5
여는
6
바른
4
시민
3
대안
2
덕수
2
부산
2
나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7다4627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85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22년
5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16도11744 판결
  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][공2022하,1395]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2020년
7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5도1927 판결
  [업무방해·퇴거불응]〈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·시위를 하고,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〉[공2020하,2044]
   업무방해 퇴거불응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8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손해배상등]〈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835]
   손해배상
  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

9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7도247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〈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〉[공2020하,174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2019년
10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두47377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〉[공2020상,203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8년
14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7두38560 판결
  [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]〈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2000]
  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

17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4두12598, 12604 판결
  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〈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286]
  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7년
21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4두8469 판결
  [정직처분등취소]〈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〉[공2017상,1005]
   정직처분등취소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2016년
2015년
26. 창원지방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4고단1945 판결
  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013년
2012년
35. 서울행법 2012. 11. 1. 선고 2011구합20239,26770 판결
  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·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13상,45]
  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1년
41. 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0도7733 판결
  [업무방해·건조물침입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퇴거불응)][공2011하,2496]
  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법

2010년
2009년
2008년
57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4도746 판결
  [업무방해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(인정된죄명:청원경찰법위반)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

2007년
2006년
65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5도3490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지방공무원법위반][미간행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
  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

2005년
2004년
2003년
71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3도68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][공2003.12.15.(192),239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

72. 수원지법 2003. 9. 24. 선고 2002나1846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 상고여부 미정[각공2003.11.10.(3),54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

2002년
2001년
1999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1993년
84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2도2247 판결
  [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][공1995.2.1.(985),721]
  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
  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1992년
90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0도2310 판결
  [국가공무원법위반][집40(1)형,673;공1992.4.1.(917),1078]
   국가공무원법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1991년
91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도326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건조물침입][공1992.1.1.(153),152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94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다8893 판결
  [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][공1991.10.15.(906),2411]
  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
  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

96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52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공1991.5.15.(896),131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

97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도2278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:노동쟁의조정법위반, 업무방해)][집39(1)형,645;공1991.3.1.(891),791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

1990년
98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8916 판결
  [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][공1991.2.15.(890),617]
   해임결정효력정지가처분
   국가공무원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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